참다운 민주국가의 구강보건정책
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의학박사 김종배
자본주의국가의 자유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시장에서 치열한 경쟁[競爭]은 효율성[效率性]을 증대시키고 경쟁력[競爭力]도 증대시켜 경제[經濟]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킵니다. 우리나라는 자유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국가이기 때문에, 지식재산권[知識財産權]의 집적체인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강국으로 부상하였고, 이미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의 연구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, 제약강국으로도 용이하게 부상하리라고 전망됩니다.
같은 맥락에서, 우리나라 민간구강진료부문에서도 무한경쟁[無限競爭]이 지속되는 과정에 효율성[效率性]과 경쟁력[競爭力]이 높은 단편적이고 재활지향적인 치아발거와 의치보철 위주의 진료[診療]가 전달되어 왔습니다. 근년에는 특히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은 임프랜트라고 지칭되는 골내고정의치보철[骨內固定義齒補綴]이 선풍적 유행현상과 같이 전달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민간구강진료[民間口腔診療]는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진료라는 뜻입니다.
반면에, 제1치아발거원인질병인 치아우식병[齒牙齲蝕病]과 제2치아발거원인질병인 치주조직병[齒周組織病]이 거의 예방되지 않았고, 발생된 치아우식병 치주조직병 구강암 같은 구강질병이 초기에 발견되어 모두 치료되지도 않아서, 국민의 구강건강[口腔健康]이 증진되지 않았고 치아수명[齒牙壽命]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.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국민의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치아수명이 연장되었으나,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구강건강이 증진되지 않았고 치아수명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.
그러므로, 효율성과 경쟁력이 낮은 포괄적이고 예방지향적인 구강질병예방과 초기구강질병치료 위주의 진료[診療]가 전달되고 국민구강보건[國民口腔保健]이 발전되어, 국민의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치아수명이 연장되도록, 다른 선진국가에서와 같이 정부가 효율성과 경쟁력이 낮은 1차예방지향적인 공공구강보건진료[公共口腔保健診療]를 개발하여야 합니다. 정부가 효율성과 경쟁력이 낮은 1차예방지향적인 공공구강보건진료를 개발하는 구강보건정책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한 국민의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치아수명이 연장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, 아직까지 정부가 국민구강보건[國民口腔保健]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구강질병예방과 초기구강질병치료 위주의 진료[診療]를 전달하기 위한 구강보건정책[口腔保健政策]을 수립하여 공표하지 않았습니다.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치아수명이 효율적으로 연장될 수 있는 정책다운 구강보건정책[口腔保健政策]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. 국민을 위하여 정책다운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정부[政府]가 있는 나라가 참다운 민주국가[民主國家]라고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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