밑 빠진 독에 물 붓기
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의학박사 김종배
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방식의 구강진료사업이나 추구하는 정부가 과연 혁신정부[革新政府]인가?
이가 빠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구강건강을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평생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[平生繼續口腔健康管理事業]을 수행하기 위한 구강보건정책에 대하여서는 외면하면서, 이가 이미 다 빠져 대화장애와 미용장애 및 식음장애 등의 생활장애를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의치를 보철하는 사업이나 하고 있는 정부는 한 탕으로 인기나 얻으려는 정부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.
무료의치보철사업[無料義齒補綴事業]은 국민의 치아가 끊임없이 발거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사업이 아니고, 치아가 이미 모두 발거되어 대화장애와 미용장애 및 식음장애 등의 생활장애[生活障碍]를 받고 있는 노인들로부터 잠정적 인기는 얻을 수 있는 사업인 까닭에,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치아수명을 연장시키는 사업이 아닙니다.
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, 우선 빠진 밑을 막은 연후에, 물을 부어야 합니다. 빠진 밑을 막지 않고,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도, 결코 밑이 없는 독에는 물이 차지 않습니다. 무료의치보철사업 같은 진료사업으로 인기나 얻으려는 정부가 과연 혁신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?
치아가 발거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구강건강을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평생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[平生繼續口腔健康管理事業]을 수행하기 위한 구강보건정책에 대하여서는 외면하면서, 치아가 이미 모두 발거되어 대화장애와 미용장애 및 식음장애 등의 생활장애를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의치를 보철하는 사업이나 하고 있는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진료사업이나 추구하는 정부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.
치아가 이미 모두 발거되어 대화장애와 미용장애 및 식음장애 등의 생활장애를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의치를 보철하는 사업에 우선하여, 국민들의 치아가 발거되지 않도록 제1치아발거원인질병인 치아우식병과 제2치아발거원인질병인 치주조직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공중보건사업[公衆保健事業]과 발생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초기에 발견 치료하려고 국민들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구강건강을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평생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[平生繼續口腔健康管理事業]을 수행하기 위한 구강보건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정부라야 진정한 혁신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부는 재활지향구강보건행정[再活指向口腔保健行政]이 아니라 예방지향구강보건행정[豫防指向口腔保健行政]을 기획 관리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.
의치를 보철하여야 할 노인들이 민간구강진료부문에서 의치를 보철할 수 있도록, 정부는 노인의치보철비를 조달하여 지불하는 제도나 확립하고,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예방하는 효율적인 공중보건사업[公衆保健事業]과 발생된 치아우식병 치주조직병 구강암 등의 구강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모두 치료하는 평생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[平生繼續口腔健康管理事業]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.
정부가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예방하는 효율적인 공중보건사업[公衆保健事業]과 발생된 치아우식병 치주조직병 구강암 등의 구강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모두 치료하는 평생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[平生繼續口腔健康管理事業]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나아가지 않는다면, 국민의 치아수명은 결코 연장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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